2013.07.01 · 정책·행정 · 당진시대
헌법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오는 시대
… 한 중대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직원들을 기소하지 않은 이번 결정은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박빙의 승부였던 지난 18대 대선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안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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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권력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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