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권력이’ 기사

1건 · '헌법 권력이'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11.28

   2018.11.28 · 정책·행정 · 한수미

   [창간 25주년 특집] 시민이 묻고, 어기구 국회의원이 답하다연륙교 잇고 산단 채우고··· “가능한 빨리”

   …회 문제를 지방자치 주도 하에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된다면 관치가 더욱더 심화될 것이며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 지난해 기준 지자체의 재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