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5.08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의 역사
… 것을 제안했지만 당진군(당시 군수 김낙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당진 손을 들어주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시작한지 4년 뒤인 2004년 9월, 헌재 판결 결과 5:4의 의견으로 아슬아슬하게 당진군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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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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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헌재 결과' · 환경·안전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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