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과’ 기사

3건 · '헌재 결과' · 201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811.13

   2018.11.13 · 인물·동정 · 임아연

   [당진시대 팟캐스트에서 만난 사람]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김종식·인완진 공동대책위원장“당진 땅 300만 평, 내 땅 3평 만도 못한가”

   …앗을 준비를 했다. 결국 지난 2015년 행정자지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 채 초법적으로 우리 당진땅을 평택에 안겨주는 폭거를 자행했다. 당진시와 충청남도, 아산시는 2015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 제소했다. 재판 …

   

2. 201803.26

   2018.03.2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2]대법원·헌재 판결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은?

   … 연륙교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최종 결과가 도출될 예정으로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쟁점 2. 2004년 도계 확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번 판결에 미칠 영향은? 헌법재판소는 2004년 도계분쟁 당시 현재…

3. 201803.16

   2018.03.16 · 환경·안전 · 임아연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어디까지 왔나 1헌재·대법 판결 임박했나

   …지 않든 지역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고, 조만간 법리다툼의 결과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관할권을 주장해 온 평택시의 지속적인 반대와 훼방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와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륙교 건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