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 외면’ 기사

1건 · '현실 외면' · 환경·안전 · 2016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1611.13

   2016.11.13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칼럼]김현기 당진시송전선로석탄화력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북당진변환소 패소는 편향적인 판결이다

   …인 요건의 충족이나 법률상 부득이 하다는 이유로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특히 송전선로의 설치로 인해 철탑 인근 주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은 당진시에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거미줄 같은 송전선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