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상’ 기사

2건 · '현행 제도상' · 환경·안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2510.17

   2025.10.17 · 환경·안전 · 이태경 기자

   [ 당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 ] 기금 조성, 특별법제정에 지역사회 참여해야

   …체가 폐쇄 지역 부지를 매입해 산업단지로 개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제도상으론 그렇게 하기 어렵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발전소나 제철소, 석탄재 매립지 등은 공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현행 공유수면매립…

   

2. 201505.08

   2015.05.08 · 환경·안전 · 당진시대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관련“관할권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행정자치부가 결정한 것은 명백히 법정신을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제도상 할 수 있는 권한쟁의심판과 위헌법률심판소송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시켜 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도민들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