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 산업·경제 · 한수미 기자
어기구 의원 의정 소식농어업재해보험법 손 본다
… 부당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받지 않고 있다. 또한 보험료율이 행정구역 또는 권역별로 산정됨에 따라 재해가 발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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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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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현행 폐지' · 산업·경제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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