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4 · 지역사회 · 최운연
[2008년도부터 달라지는 것들 | 마지막] 주민등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
…1월부터 호적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신분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전제로 한 신분 관계를 등록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어 현행 호적법 체계는 유지하되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 관계 등록부’를 사용한다. 특정 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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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폐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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