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화력발전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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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화력발전세 환경' · 2024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당진시 화력발전세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해 당진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쌀값 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단 20일 만에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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