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화력발전세 탄력세율 적용해야”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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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건 · '화력발전세 환경'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4.09.06 · 환경·안전 · 한수미 기자
어기구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화력발전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환경보호,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자원과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
2024.02.02 · 정책·행정 · 임아연 기자
…국회 1호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 당진시 화력발전세수가 두 배 가량 증가해 당진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쌀값 폭락에 따른 쌀값 안정화를 위해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단 20일 만에 국회 본회…
2020.08.31 · 환경·안전 · 한수미
…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을 강구하겠다. 충남의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저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
2017.11.04 · 지역사회 · 한수미
당진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당진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소와 크롬 등 1급 발암물질 검출로 인한 위험성을 강조하며 정부에 집단이주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석문면주민자치위원…
2015.12.11 · 환경·안전 · 임아연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황성렬·김정순·이재상)이 2016년 당진시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화력발전세를 특별회계로 편성해 발전소 주변 환경 개선 및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력발전세 특별회계로 운용” 당진환경운동연…
2015.11.06 · 환경·안전 · 임아연
…종호, 이하 당진지속협)의 연속 정책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당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당진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렬 푸른충남21 실천협의회 기후변화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윤종호 당진지속협 상임…
2015.09.25 · 환경·안전 · 당진시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가 100% 인상됐지만 발전소와 송전선로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비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오후 충남도청 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2015.09.25 · 지역사회 · 당진시대
관중은 적었지만, 토론을 뜨거웠다. 지난 24일 충남지역 시민환경단체 주최로 ‘충남 화력발전세와 환경 대책토론회’가 열렸다. 올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이 1kW당 0.15원에서 0.3원으로 인상됐다. 충남도는 회력발전세 인상으로 올해를 포함 향후 6년 …
2014.10.03 · 환경·안전 · 임아연
…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코아(대형) 발전단지가 조성되는 셈이다. 환경감시단 있으나 마나 태안화력에는 지난 5·6호기 건설 당시 태안군과 환경 협정에 따라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1년에 분기별 회의와 당초에 환경감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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