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윤종호, 이하 당진지속협)의 연속 정책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당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3일 당진2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렬 푸른충남21 실천협의회 기후변화분과 위원장의 사회로 △윤종호 당진지속협 상임회장(신성대 보건환경과 교수)가 발제하고 △손창원 당진지속협 사회경제분과 위원장 △권중원 당진YMCA 사무총장 △전경호 현대제철 환경지원팀 차장 △유종준 당진지속협 지역계획분과 위원장 △심상찬 당진지속협 교육문화분과 위원장 △이인수 당진지속협 공동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에서 윤종호 상임회장은 당진의 산업현황을 설명하고 환경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발제에 따르면 당진에는 3개의 발전사(당진화력·현대그린파워·GS EPS)가 있으며 1개사(당진에코파워)가 현재 신규발전을 추진 중이다. 송전선로는 총 연장 173km에 521기의 송전탑이 건설돼 있으며,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129.2km 송전선로에 219개의 송전탑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철강산업은 현대제철·동부제철·동국제강·환영철강·휴스틸 등 5개 업체에서 연간 3034만t의 조강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철광석을 환원해 쇳물을 만드는 제선공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며, 이밖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산성비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
윤종호 상임회장은 “당진이 시로 승격했던 2012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특히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중 90%가, 황산화물은 절반이 당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오염 배출원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단위면적당 배출 농도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총량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발전소 주변지원세는 주민 건강과 환경피해 지원 등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 발언
이인수 공동회장
2012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충남 서북부 지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며,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지원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써야 한다.
권중원 사무총장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물질의 이동경로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바람 등 자연적인 영향에 의해 어떻게 이동하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 주로 피해를 받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진시의 대기오염을 비롯해 토지오염 등 환경오염 밀집지역에 관한 환경지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청소년들 환경교육을 위해 화력발전세 등으로 환경기금을 조성하고 당진에도 기후변화체험관을 건립했으면 한다.
전경호 차장
기초자료에 오류가 많다. 이는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대로된 모니터링이 논의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한다.
손창원 위원장
자료에 오류가 있더라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분명히 있다. 기업총량제를 통해 사업장별로 규제를 피해갈 수 있으니 지역총량제를 검토할 필요강 있다.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당진시를 만들었으면 한다.
심상찬 위원장
지리적으로 인접한 서산시 대산과 당진시 석문이 무슨 차이가 있겠나. 따라서 기업총량제보다 지역총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크게 동의한다.
유종준 위원장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고, 화력발전세를 특별회계로 지정해 치적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오로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쓰여야 한다. 충남 서북권 또는 서산 대산과 함께 당진지역을 묶고, 정확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