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윤종호, 이하 당진지속협)의 연속 정책토론회 두 번째 시간으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3일 당진2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짚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열린 것으로 △유종준 당진지속협 지역계획분과장과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는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회 사무국장 △이충휘 당진지속협 지역계획분과 위원 △최창용 당진시 도시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2030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유종준 당진지속협 지역계획분과장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계획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로, 반드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성장 위주의 도시개발에서 이제는 쾌적하고 생태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2030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인구 45만 명, 목표인구 50만 명이라는 과도한 인구추계로 시가화 예정용지를 과잉 산정하고 주택 수요를 과잉 추정했을 뿐만 아니라 상수도 공급, 학교 신축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도시계획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 원탁토론, 어려운 용어가 아닌 알기 쉽게 도시계획 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도시계획 참여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도형 수원시정연구원 연구기획부장은 수원시의 사례를 들어 ‘시민계획단을 통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김 부장은 “한국사회에서 도시계획은 곧 부동산으로 인식돼 온 경향이 있어 어느 분야보다도 정보공개가 불투명, 시민 참여가 배재돼 왔다”며 “수원시에서는 130명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시민이 원하는 도시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성·투명성·개방성을 키워드로 시민기획단을 운영하며 수원시청 및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1100여 건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2012년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안을 완성했다”면서 “이후에도 롯데몰 개점·수원컨벤션센터 등 민원이 발생할 때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행정의 부담을 덜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냈다”고 설명했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시민 대표성·교육 관건”
“과잉 산정한 인구추계가 마치 당진시의 꿈과 희망, 비전과 포부인 것처럼 포장돼서는 안된다. 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부문에 있어 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고민해야 한다.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비를 뽑는 추첨식 민주주의의 도입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시민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신완순 당진시개발위 사무국장
“조례·업무지침 마련해야”
“2030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추계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과잉산정된 계획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형식적일 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돼야 한다. 관련 조례·업무지침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창용 당진시 도시과장
“현실은 주민참여도 낮아”
“당진시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2030 당진시 도시기본계획 중 인구추계는 정부의 인구 추정 방법 모형에 따른 결과로 충청남도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고, 협의와 검증을 마쳤다. 시민참여형 도시계발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이해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이충휘 당진지속협 지역계획분과 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계획”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은 중요하다. 지역 주민이 도시계획에 참여함으로써 시민들이 원하는 도시로 계획할 수 있으며, 행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