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21 · 환경·안전 · 김태숙
‘화력발전 과세입법’ 다시 시동
“환경피해 사회적 비용, 원인자 부담이 당연”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지방세법 개정노력이 다시 원점에 섰다. 국회에 계류중이던 관련 법률개정안 두개가 지난 17대 국회 폐막과 더불어 자동 폐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충남도는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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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과세입법’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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