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기사

3건 ·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 정책·행정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 200803.31

   2008.03.31 · 정책·행정 · 최종길 기자

   [4.9총선기획 지상토론 | 10대공약] 김낙성 기호 3번 자유선진당 - “당진항에 2020년까지 부두 63선석 건설”

   …련하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해가 더 심한 화력발전소에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조세 형평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

   

2. 200711.26

   2007.11.26 · 정책·행정 · 김기연

   김 낙 성 국회의원 - “내년 총선에도 중심당 후보로 출마”

   …초빙해 매년 2~3회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책대안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개발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시·군에 배분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군은 매년 …

   

3. 200705.28

   2007.05.28 · 정책·행정 · 최운연

   [단신]

   …있으며 현재 충남도가 예비타당성 조사 자료를 건교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화력발전소 있는 시·군 행정교류협의회 구성 당진군을 비롯해 보령시와 서천군, 태안군 등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서해안 4개 시·군이 행정교류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위 4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