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2.09 · 정책·행정 · 이명자
지상중계 / 군수읍면순방
…하겠다. 동의서 받는 것과 허가는 별개문제로 법적요건 만 갖추면 된다. 군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기업 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허가받는 과정도 어려우므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주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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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 '환경피해는 군에' · 1998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1998.02.09 · 정책·행정 · 이명자
…하겠다. 동의서 받는 것과 허가는 별개문제로 법적요건 만 갖추면 된다. 군에서는 지역주민과 협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기업 을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허가받는 과정도 어려우므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해주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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