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9 · 환경·안전 · 김예나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근거 마련
…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어촌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늘면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할 경우 적용 범위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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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훼손 방치' · 2021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21.06.19 · 환경·안전 · 김예나
…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어촌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늘면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할 경우 적용 범위 △빈집…
2021.03.26 · 환경·안전 · 김예나
… 인한 지방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빈집 증가”라며 “방치된 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 증가, 지가 하락 등 지역사회 활력을 저해하고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빈집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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