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지난 16일 개최한 1차 회의에서 이계양 충남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빈집과 소규모주택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어촌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이 늘면서 도시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사고와 우범지대 형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면적을 달리 정할 경우 적용 범위 △빈집 매입·활용시 임대주택 등 공공시설 활용 범위 확대 △비산먼지와 소음방지 등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에 비례한 완화된 용적율 산식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완화된 용적율을 바탕으로 방치된 빈집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계해 공공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정비사업 추진 시 공사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개정안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는 물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0일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우강면 송전탑 및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비판하며 송전선로 지중화를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세워진 송전탑 및 고압 송전선으로 인근 주민들은 암과 백혈병 등 각종 질병 발생의 공포와 농작물 피해, 가축의 유산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최근 우강면민들은 생존권과 재산권 뿐만 아니라 삽교호의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력과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삽교호와 소들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국내 대표적인 철새도래지 중 하나로 환경·생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곳”이라면서 당진시의 송전탑 및 송전선로 추가 건설을 비판하고 지중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진시는 이미 송전탑 비율이 충남도 전체 중 11.6%를 차지하고 송전선로는 13.4%로 도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중화율은 0.73%에 불과해 도내 평균인 1.27%에 훨씬 못 미친다”면서 “지중화 사업 확대를 위한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과 주민 피해보상 및 건강관리 강화 방안, 정부지원 확보 등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