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 출자·출연기관 퇴출 근거 마련해야”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이 충남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경영평가와 퇴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제3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공사·공단에 자치단체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와 경영평가가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투입되는 재정은 증가하는 반면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 공공기관 설립 전부터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관 신설 심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관리·운영단계에서는 제도화된 경영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 기준요건을 갖춘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엔 경영평가·진단을 통한 퇴출시스템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자·출연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 양승조 지사가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