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예산 배정,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단체 예산이 교부되는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구조를 재정립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예산 투자 방향이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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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 '훼손 최소화' · 정책·행정 · 2015년 · 최근 기사부터1 / 1쪽
2015.08.21 · 정책·행정 · 임아연
…단체 예산이 교부되는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구조를 재정립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예산 투자 방향이 일치하는지…
2015.07.31 · 정책·행정 · 임아연
…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소음·악취 등 환경적인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마련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35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이상훈 회장은 “주민자치가 지칫 행정과 의회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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