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재정 효율화를 위한 민선6기 예산혁신 대토론회가 지난 20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당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는 2016년 당진시 예산편성 방향을 발표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세출예산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 앞서 김기선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운영의 취재와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기선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동안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중심으로 자치단체 예산이 교부되는 중앙집권적 재원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구조를 재정립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민이 원하는 방향과 예산 투자 방향이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설정, 재정 운용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당진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분야별로 △송두범 충남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 단장(경제·항만) △이승기 충남대 교수(농·수산) △홍규선 동서울대 교수(문화·관광) △정주석 신성대학교 학과장(보건·복지) △한기웅 강원대 교수(도시·환경) △박상진 세한대 교수(자치·행정) △고승희 충남연구원 행정복지연구부장(보조금)이 토론자로 나서 지방재정 확립 방안과 향후 자치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 열악한 재정에 초점을 두고 △보편적 복지수요 확대와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대처방안 △행정수요 다변화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투입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 발표

△경제·항만 분야

송두범 단장

당진시의 중기 재정계획에서 산업·중소기업의 재정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특히 무역 및 투자유치·산업진흥 고도화를 위한 재정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당진시의 성장동력을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

사회적 경제를 단순히 경제 영역으로 한정 짓지 말고 마을 만들기·도시재생·마을 공동체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항만물류와 관련해서는 국제항만네트워크와 물류, 도로·부두 건설 출입국관리, 기업지원 분야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이뤄야 한다. 또한 왜목항 마리나 사업은 국비·도비·시비·민자유치 등 재정 투자방안을 제시, 당진의 성장동력으로써 발전시킬 수 있는 연계사업에 대한 재원 계획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인구 증가로 공공시설 확충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기보다 리모델링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행정 주도보다는 민·관 협치(거버넌스)에 기반한 정책 추진으로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수산 분야

이승기 교수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당진형 3농 혁신이라는 목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농업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농업 육성과 품종개발, 자동화를 갖추고 로컬푸드 확대 및 통합 RPC 규모화를 이뤄야 하며 안정적인 판매를 위한 유통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당진의 특화작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야 하며,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한 사업이 반영돼야 할 것이다. 또한 액비 자원화와 가축분뇨 관리 대책처럼 비슷한 주제의 사업이 여러 과에서 추진되는 경우 이를 통합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농업은 환경과 품종 등에 따라 효과가 장기간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가시적 성과만으로 사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 분야

홍규선 교수

예산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분산 투자함으로써 낭비되는 예산은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모든 면사무소에 예산을 동일하게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읍·면·동별 예산 집행 결과와 업적에 따라 차등 지급해 자치 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당진의 중장기적 미래전략 사업에 대한 예산 투자가 극히 미흡하다. 지리적 강점을 이용해 당진과 중국을 잇는 해저터널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당진항을 국가 중심항으로 발전시키고, 영국과 프랑스 간의 해저터널과 같이 외화 및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

서울사무소의 경우 홍보예산 배정과 운영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당진만의 대표적인 축제 또는 이벤트를 개발함으로써 서울·수도권 홍보를 강화하면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

정주석 교수

당진시의 경우 충남도 내 동급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비 지출이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노인복지증진 정책에 비해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 배정이 현저히 낮으며, 반면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의 예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 균형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읍·면·동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력과 프로그램 부족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시설 활용방안 및 신규시설 건축시 관련 부서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구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공공진료시설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광역보건지소 확대 등의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 편성에 있어 제3기 당진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환경 분야

한기웅 교수

당진시 도시환경 디자인 전략과 연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당진시의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도시환경 전략이 최우선시돼야 하며,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감성 디자인을 접목한 도시환경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전제한 도시환경 가꾸기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예산배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당진시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도시환경 디자인 정책 수립을 통해 도농교류의 거점 공간으로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자치·행정 분야

박상진 교수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수요의 정확한 예측을 기반으로, 지역현실에 기초한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예산 목표를 선정해 관련 변수와 사업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시 가능한 제약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무리 현실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면 기술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면 교육환경·교통환경 개선 및 의료시설 확충, 안전도시 구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보조금 분야

고승희 연구부장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는 지방보조금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시급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운영의 문제점은 심의절차가 없고, 자기부담금을 정하지 않으며, 유사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이력을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정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자의적·편중적 지원은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보조금사업자 선정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하고, 명확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관리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