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 자문을 구하고자 당진시가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강사용)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진시는 지난달 3일 제2기 미래기획위원회를 개최해 △경제·항만 △농수산 △교육·문화 △보건·복지 △도시·환경 △자치·행정 분과로 나눠 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을 위촉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참여한 일부 위원들은 “미래기획위원회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형식적인 운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형식적 운영…실효성 있나
교육·문화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A위원(익명 요구)에 따르면 “각 분야별 의제를 분과별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관광 등이 뒤섞여 실과장들이 시정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그는 “분야를 세분화해 시급해 해결해야 할 의제를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면서 “전혀 밀도가 없는, 형식에 불과한 위원회가 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수산 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노화용 위원 역시 같은 지적을 했다. 그는 “농수산 분야의 경우 경제·항만 분야와 함께 진행됐고, 실과장이 현안을 보고하는 형식적인 자리 같았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정책적 자문을 구하는 미래기획위원회가 필요한 것인지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진시 주요 정책의 문제점·보완점을 소통하고 반영하는 것으로 미래기획위원회의 방향성을 다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요 사안 집중논의 필요”
회의 방식의 문제와 함께 공무원들의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도 지적됐다. A위원은 “어느 담당 공무원은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거나 중간에 가버렸다”며 “공무원들이 위원회를 통해 정책 자문을 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당진시청 이해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한된 시간과 장소의 문제로 2개의 분과가 함께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회의는 시책 구상을 위한 정책자문회의는 아니었고, 이미 구상한 시책에 대해 설명하고 조언을 구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는 위원들에게 미리 자료를 보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미래기획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자문을 위한 미래기획위원회가 제대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위원과 행정 실과간 상시적인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행정 분과에 참여하는 이인수 위원은 “중요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이메일, SNS 등을 이용해 (위원들과 공무원이) 온라인에서 언제든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