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08 · 정책·행정 · 최운연
경작 못하는 농지, 강제이행금 부과는 부당
…촌이 고령화, 부녀화되기 때문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작물을 경작하도록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은호 의원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지에서 경작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경작으로 인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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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경논 경작’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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