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기후 위기와 그에 따른 지구 위기에 대해 유엔은 물론 선진 각 국들이 백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재로선 늦출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는 것 같다. 수많은 학자는 이 같은 지구 위기의 근원적 원인으로 농경사회에서 상공업 중심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꼽고 있으며 그 해결책도 역시 농업농촌의 복원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탄소배출 중립을 선언하고 굴뚝 산업을 억제하면서 생태계복원을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생태계복원 사업 중에 친 환경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기후위기에 대비한 식량 안정화를 위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유지 시키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에 비교해 대한민국과 당진시는 심각한 기후위기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농업과 농민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은 제정됐지만 농업분야에 특화된 기후위기 대응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먹거리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고 농민의 적정수입을 보장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심지어 언론까지도 농업에 대한 인식은 거꾸로 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당장 경제적 이익이나 편리성, 정치적 효과만을 쫓고 있는 예산정책 관료들의 시각이다.

현재 농업의 기업화와 농촌 공동체의 해체 그리고 농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농촌위기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가 앞장서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산업발전을 이룩했고 결국 산업발전은 농촌의 소멸을 가져온 것이고 지구위기를 초래한다. 특히 지난 80년대와 90년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UR에서 WTO체제협정과 FTA협상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농업과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준비한 반면 한국은 무방비 상태에서 수입 개방이란 직격탄을 맞고 지금까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는 농민들이 생산한 벼값이 45년 만에 최악으로 폭락했는데 정부와 언론은 농민들이 소비량보다 과잉 생산한 탓으로 몰고 있지만 진실은 매년 40만톤 이상 의무적으로 수입되는 쌀이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농민들은 수십년 동안 정권과 사회로부터 홀대받으며 고통의 세월을 지내 온 것이다.

이런 현상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별반 다르지 않다. 심지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쌀값 폭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고 있다. 그에 반해 1조 원이면 해결될 쌀값 안정은 방치하고 27조 원이 소요될 미분양 아파트 정부매입은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며 분노가 치민다.

대한민국의 고위직 관료와 공직자들의 의식구조가 친기업 친재벌 성향이고 정치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가짜 농민이 야속하다. 더욱이 농해수위 소속인 지역구의원이 벼 수매가 폭락과 농자재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며 60여 일 농성 중인 천막에는 단 한 번 눈길도 주지 않으면서 지역 의정보고대회 장소에서 흘렸다는 눈물은 무엇을 참회하는 눈물인가?

이렇듯 농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의 무관심과 특히 농민의 경제조직이라는 농협 조합장마저 농민들의 생존권은 외면한 채 성과급 챙기기에 나섰다니 이것이야말로 농업농촌 농민의 위기가 아니던가? 전농과 당진시농민회는 기회 있을 때마다 언급했던 기후 위기와 지구위기가 곧 농업농촌의 위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리고 지금 벼 가격 20% 이상 폭락과 30% 생산량 감소했고 비료값 3배, 유류비 2배, 농사용 전기요금 70% 폭등은 농민들이 현재 재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당진시부터 농업 홀대와 농민 무시 행정을 지양하고『벼 생산비 보장, 비료값, 유류비 등 농자재값 폭등분 지원, 농민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 위기의 농업농촌을 구원하길 바란다. 동시에 근본적인 농업농촌 회생 대책으로 농민 최저생계 비보장과 농산물값 최저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업농촌농민기본법(농민기본법) 제정을 여야정치권에 촉구하며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협조를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당진시와 시의회는 정치적 유불리를 논하지 말고 미래 지속 가능한 당진시의 농업농촌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농민 회생을 위한 재난지원금예산을 편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당장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당진시와 농업단체와 시민사회와의 공식논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