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시작이 된다 하니 이제 결국 우리 농민의 마지막 설자리마저 다 내어 놓는 듯한 현실이 될 것임을 걱정하며 온 국민적 관심으로 우리의 뿌리인 농촌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
2012년 3월 2일 그렇게도 떠들썩했던 이명박 정부의 농협개혁 논란은 농협 신경분리로 일단락 지어졌다. 농협은 이때부터 농협은행과 농협조합으로 분류돼 조직을 아우르고 있다. 현행 행정조직 일변도인 전국의 일선 읍·면까지 획일적으로 농협이 신경 분리만 제대로 되면 농협개혁이 완성되는 양 흘러가고 있다. 이는 약 10여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 농협과 축협을 통합하기만 하면 협동조합은 개혁되는 것으로 추진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조금도 다를게 없는 한심한 개혁이 되고 말았다.
1990년대 이전부터 진행된 농촌농민의 대 도시 이탈은 자연적으로 심화 되었고 농촌인구는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시·군 단위 소재지를 제외한 면단위 농협은 자연 자율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되게 되었다. 이때 단위농협정책의 이슈는 경제권 중심 조합합병이었고 지금도 조합 합병권유는 농협중앙회의 꾸준한 실행지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탁상의 이론일뿐 행정구역 일변도의 농협조직인 면단위 조합들은 오늘날 자체적 경영에 시달리며 까지 간신히 한해 한해를 넘기고 있는게 실정이다. 반면에 약 74%이상의 인구가 서울과 수도권과 직할시,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로 집중돼 있다.
필자는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농협에 근무하며 농협의 역사와 변천사를 누구보다 더 직시할 수 있었다. 더구나 당진의 농촌지역과 대전광역시를 넘나들며 생활하고 근무했기에 새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에 걸맡게 이제는 농협도 전국에 산재된 농협조합만은 반드시 경제민주화를 이루도록 정부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래전부터 농협은 농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농협기관과 농협직원들 만을 위해 돈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 받아 왔다. 노무현 정부 때도 노 대통령 당선 일성으로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고 농협개혁의 의지를 임기 초반에 가졌지만 결국 건드리지도 못하다가 도시농협과 농촌농협이 자매결연만 잘되면 농협이 개혁 되는 줄 알고 당시 농협회장이 주장한 “농도불이”자매결연만 믿다가 허송세월을 보냈다.
산지에서 쌀 한가마에 16만 원하는 쌀값을 자매결연한 도시농협에서 20만원에 사줄 수는 없는게 당연한 현실임에 이 또한 빛좋은 헛구호인 것을 어쩜 그리도 몰랐는지 한심한 농협개혁 농정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거론 15~6년 동안도 국회조차 못 건드린 농협법을 현재와 같이 신경 분리하여 농협개혁을 완성했다고 이것이 임기중 큰 업적으로 자찬하고 있다는 소식에 농협에 평생을 바쳐온 필자로서는 씁쓸함을 느낀다. 또한 왜 훌륭한 대통령들과 농민을 위해 밤낯으로 봉사하겠다는 수많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농촌농민과 농협 실정을 왜 저리도 모르는가 하며 늘 답답하고 한심한 생각까지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