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21일 교육경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당진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및 교감, 당진교육지원청 관계자, 당진시청 관계자로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공유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2023년도 교육경비는 지난 2022년 76억 9100만원에 비해 9억 6600만원 감소한 67억 2300만원으로 지원된다. 이는 프로그램 지원 부분에서는 2억 1500만원이 증액됐으나 시설사업 지원 부분에서 11억 8300만원이 감소됐기 때문이다. 그중 시설사업으로 당진학생수영장 신축 사업비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총 예산이 50억 가량 증가된 200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당진시 시설비 지원 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타 요인도 영향을 끼쳤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진로진학 전문 컨설팅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 지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3년에는 총 47건의 사업에 67억 2300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중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7건)에 2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액이 책정됐다.
당진교육지원청에서는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3~4월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육경비에 대해 청소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5~6월 경에는 2024년 지원사업 초안 마련, 7~8월 경 투자 사업 실사 및 대상지를 확정한다. 10~11월 경에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은 뒤 12월에 2024년도 지원사업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한 박우학 평생학습과장은 “당진교육지원청과 함께 교육경비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다”며 “회계절차 및 지출서류 간소화 등 교육 현장에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더욱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당진시청소년재단이 지난 2022년 한 해동안 중·고등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책 지원 방향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진로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편이며, 약 55%의 학생이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도 충청남도 시군별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당진시 지원금액 76억으로 도내 타 시군 중에서 가장 많았다. 당진시 다음으로 천안시(73억 원)의 지원이 많았고, 아산시(57억 원)가 그 뒤를 따랐다.
편성된 교육경비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및 교육정보화사업,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지원된다. 그러나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교실 신·증축 및 외부 환경개선 사업, 최근 3년간 교육시설 관련 경비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학교(시장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능) 등에는 지원이 제외된다.
[간담회 주요 발언]
조성남 조금초 교장
“여러 사업들이 있지만 각 학교 교육 수요자들이 지속가능한 한 가지 정도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을 제안한다. ”
곽승근 한정초 교장
“당진시의 31개 초등학교 중에 전교생이 100명 미만인 학교가 14개로 약 50%정도가 소규모 학교이다. 앞으로 인구 급감 및 인구 과밀화의 문제로 소규모 학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규모 초등학교 특성화 학교 지원비를 전체적으로 증액해 여러 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김용재 고대초 교장
“소규모 학교의 특성화 사업들이 각 학교마다 다르나 공통적으로 통학 버스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통학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므로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운영하고 참여학생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통학에도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
정근훈 석문중 교장
“당진형 특성화 중학교 지원 사업 당시에 몇 번씩 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러한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홍보를 할 때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시윤 순성중 교장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교육시설과 인적자원이 뛰어나지만 당진 시내의 학교에 학생이 너무 밀집돼 있다보니 외곽지역 학교에는 학생 수가 턱없이 적다. 작은 사업들이 아닌 학생을 어떻게 골고루 분산시켜 당진지역 내 학교들을 잘 활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상진 당진중 교장
“(가칭) 수청중학교의 개교가 늦어지면서 지난해 당진중학교가 4개 학급을 증설했다. 이 문제로 현재 교실, 교무실, 상담실 등 교실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학생 수가 과밀되면 많은 지원금을 투자해도 효용성이 크지 않지만 소규모의 학교인 경우에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상신 신평고 교장
“당진 지역 내에서도 경력이 있는 진로진학 교사들이 충분한데 서울시와 같은 타 지역에서 사교육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사교육을 줄이려는 추세이지만 당진시는 역행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