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보수 및 교체해야 하지만 장기충당금을 모아도 해결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상연)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당진지부(지부장 주현성)와 간담회를 지난 14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마련됐다.
협회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뒤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승강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법은 노후 승강기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008년에 도입됐다.
여기서 승강기의 정밀 안전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8가지 항목에 대한 승강기 부품 교체 및 보완 혹은 전면 교체를 해야 한다. 부품을 교체하는 것도 승강기 1대당 약 2500만 원이 들어가며, 이미 사용한 지 오래된 노후 승강기의 경우에는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교체해도 지속해서 수리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승강기를 전면 교체하는 대안이 있지만, 1대 당 약 5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동진아파트는 이를 대응하고자 승강기 교체 비용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 당 한 달 9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올려 걷어 왔다. 승강기 교체에 2억2000만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충당금을 걷어 왔으나, 물가 인상 여파로 승강기 전면 교체 가격이 20% 인상됐다.
김동희 동진아파트 관리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간담회를 왔다”며 “2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갑자기 2억6000만 원으로 올랐다”며 “시의 지원을 받고자 공동주택지원사업을 기다렸으나,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 차례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진아파트의 경우 어르신이나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장기충당수선금을 세대가 많이 부담하는 것도 한계”라며 “곧 승강기가 멈추게 될텐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진아파트 외에도 승강기 부품을 전면 교체해야 하는 아파트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아파트 상수도 및 정화조 시설 지원 △음식물 및 종량제 수거 쓰레기통 파손에 대한 교체 비용 지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의 예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조상연 위원장은 “신성아파트, 동진아파트, 산내들아파트는 노인,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15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승강기 교체가 어려운 실정인데, 특히 산내들아파트는 올해 7월에 교체하지 않으면 운행중단을 해야 하는 긴급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진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을 우선 요청하고, 향후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 등 당진시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