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성과 무시한 사회단체 보조 여전

바르게 살기 협회 3천6백만원 편성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도 그대로 편성

◆편집자 주◆

지방자치 시대의 개막은 민주주의의 커다란 진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정착되기까지는 주민의 낮은 참여의식과 자치단체의 능력 및 경험 부재로 인한 문제점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과도기의 어려움과 혼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방재정의 악화와 그 악순환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세수율이 낮아서가 아니라 방만한 경영과 전시·선심 행정 등의 예산낭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봐야 옳다.

특히 내년의 경우 국내경기의 부진이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져 지방세 전망 또한 불투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군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당진군의 재정은 빈곤의 악순환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당진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2002년 예산안을 보면 과연 이러한 위기의식이 반영됐는지 의심스럽다. “앞으로는 자치단체도 파산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에 귀기울여 볼 일이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일방적 홍보 치우친 군보,

시대 뒤떨어진 농업인신문 예산편성

올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지자체 홍보간행물의 발간 축소를 제안하고 있다.

특히 2002년도 예산계획에 있어서 당진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물의 구입과 배포에 대한 예산편성은 자칫 선거용 경비로 의심받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한다.

당진군은 2002년도 예산안에 군보제작 항목으로 3천870만원을 계상했다. 군보 명예기자 원고료와 현장견학비를 더할 경우 4천150만원에 달한다.

컬러인쇄와 고급 종이를 사용하는 등 상당한 예산을 들여 제작하고 있음에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주민들이 더 많은 실정이다.

내용 역시 대부분 군정에 대한 일방적 홍보로 채워져 있어 과연 이만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 신문 구독에 모두 3천766만원이 계상됐는데 많은 주민들로부터 과거의 계도지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과 함께 과연 군 예산으로 특정단체의 신문 구독료까지 지불해야 하는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담당과장이나 상당수 군의원들도 앞으로 지양돼야 할 예산항목이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변단체 위주,

성과무시한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없거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해당단체의 자립도나 사업실적과는 상관없이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있어 예산낭비로 지적받고 있다.

2002년도 당진군 예산안중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은 2001년도 33억7천268만4천원에서 8천53만7천원이 증가한 34억5천322만1천원이 편성됐다.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을 과감히 축소, 긴축 운영해야 함에도 예산을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시민단체로부터 매년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일정한 기준없이 지원되고 있으며 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지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대부분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결산과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각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대동소이하며 지급된 보조금은 단체의 유지를 위한 일반경비에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성과를 종합 평가, 측정해 사업실적이 떨어지는 단체에 대한 지원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경우 많은 예산책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히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3천640만원이 계상됐다. 여성도의교실 운영에 지원되는 816만원을 더하면 4천450만원의 예산이 거의 해마다 지원되지만 플랭카드 부착이나 캠페인, 선진지 견학 등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없는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군청에 사무실까지 얻어 사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삭감해야

위원회는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업에 있어 시민, 전문가 등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조례로써 만들어진 기구이다.

이러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책임감과 애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다. 참석자 1인당 5만원이면 전체 회의를 감안할 때 상당한 액수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봉사직으로 운영하고 회의참가 수당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의 경우 회의참석 수당으로만 6백여만원이 책정돼 있다. 매년 상당액의 예산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사업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주민들이 많다. 지금 상태로는 또 하나의 관변조직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본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공모와 불필요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산절감 방침 불구,

경상적 경비 12.54% 증액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올해 경기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 낭비성 예산을 방지하고 각종 시책에서 예산절감을 이루도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군의 내년도 경상적 경비는 214억8천528만1천원으로 오히려 올해보다 12.54% 증액 편성했다.

예산편성에 있어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건전재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학계 및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관례적인 예산편성이나 불요불급한 항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경상적 경비를 줄여나감으로써 예산절감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