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요구서 미공개 ‘주민감시 사각지대’ 우려
- 편집자 주
이번 제122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231억원이다. 당진군정 사상 처음으로 3천억원대를 돌파했다.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에 드는 정도의 규모이다. 따라서 한 단계 발전된 사업기획과 예산안 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한다면서 관련 조례의 입법예고를 미루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서도 공개하지 않는 지금의 시스템은 군 예산 3천억원 시대의 돌입이라는 달라진 ‘덩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본예산에 없던 예산을 추경예산에 슬며시 끼워 넣는 기존의 예산관행으로 미뤄 추경예산이 자칫 주민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만큼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군민의 높은 기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 논란이 될 만한 주요 예산항목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분석했다.
서울시내에서 군정시책 동영상 홍보를?
군정시책 동영상 전광판 홍보비 8000만원이 과목경정으로 인해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됐다. 기획경영실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 예산은 서울시의 종로3가에 위치한 LED 전광판의 동영상 상영비용이다.
이 설명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군정시책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서울시내에서 상영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를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가 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홍보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 후 비용이 집행돼야 할 것이며 영상물이 상영되더라도 투자유치나 관광홍보 등 실효성이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이버 체험관 구축에 1억원, 인터넷 관련 과잉예산 우려
관공서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비용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당진군은 이번 추경예산안에 사이버 체험관 구축 부족분으로 5000만원을 요구했다. 이미 당진군은 올해 본예산에 같은 항목의 비용으로 50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따라서 사이버 체험관 구축비용은 모두 1억원으로 늘어났다.
과연 1억원의 투자가치가 있는지 좀더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로 당진군보다 관광자원이 우수한 서귀포시의 경우도 사이버 체험관 구축비용은 6천만원이다.
당진군은 지난해 말 2005년도 본 예산안에 고향사랑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4200만원, 예산요구서에 당진항 홈페이지 구축비용 1억원을 책정해 과잉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3년에는 군의회 홈페이지 구축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집행한 바 있다. 그러나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용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홈페이지는 임시회 집회공고가 제 날짜에 게재되지 않거나 세부 일정 및 안건이 실리지 않는 등 제 구실을 못해 ‘본전’ 생각나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0만인구 신도시 가능성에 의문, 예산 고스란히 낭비할 수도
당진군은 10만 인구 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에 1500만원을 책정했다.
지난 3월 당진군은 건설교통부 장관과 충남도에 10만 신도시 건설을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기업입주 상황이나 인구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과연 가능성 있는 건의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10만 신도시 건설 건의가 공식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관련 부서에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땅값이 오르는 등 혹독한 후유증을 경험하기도 했다. 단순한 건의가 아닌 타당성 조사용역의 경우 충분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1500만원의 예산을 고스란히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예산절감 시급한 상황에 업무추진비 인상
흔히 판공비라 불리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일부 증액됐다.
군의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 360만원, 부의장 240만원, 상임위원장 36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10만원을 각각 증액했다.
업무추진비는 명확한 공적인 비용임에도 그 동안 사적 용도로 사용되거나 기득권 세력의 유착을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예산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증액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