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일 군의회에 상정됐다. 이번 제2차 추경예산규모는 5802억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580억2700만원보다 3.9%인 221억8700만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457억2200만원보다 1.5% 늘어난 4525억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76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6%인 153억3600만원이 증가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855억원보다 55억원이 증가한 91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751억6100만원이다. 지방세는 55억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이월금 36억3300만원을 제외하면 잉여금 45억원, 기금전입금 53억3200만원, 기타잡수입 9억4천만원 등 모두 80억400만원이 감소했다. 세외수입이 감소했으나 특별회계에서 153억원이 늘어나 전체 회계규모는 작년보다 늘어났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가 530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8억7400만원보다 151억원이 증액됐으며 당진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23억6천만원이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는 소규모로 감소한 대신 특별회계가 늘어나 회계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유지되고 있으나 사용항목이 정해져 있는 특별회계 금액이 늘어나 당진군이 자체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은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사 위한 의정홍보비 2100만원
이번 제2차 추경예산에 의정홍보비 2100만원을 편성했다. 대개 홍보비는 매년 본예산에 세워지는 것이 관례이고 추경예산은 긴급히 투자해야 할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번 의정홍보비 편성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출직공직자들이 당선된 후 각 지방언론사를 위한 선심성 광고비라는 지적이다.
한 군의원은 “의회 개원 직후 각 언론사로부터 광고게재 요구가 많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들어주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진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홍보비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편성해 집행해야 하는데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추경예산에 선심성 홍보비를 편성하는 경우가 어디있나”라고 말했다.
의회 관계자는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 등 21개 언론사에 100만원씩 광고를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마을역사관, 건립방향용역부터
삽교호 새마을역사기념관 건립비 19억원이 삭감된 대신 ‘건립방향 용역’ 예산 2500만원이 편성됐다.
새마을역사기념관은 지난해 타당성과 ‘선심성’ 논란에 휘말린 뒤 타당성 용역을 주기로 했었으나 이마저도 의회에서 삭감돼 건립예산 19억원이 올해 본예산에 편성됐었다. 이번 2차 추경에서는 건립비 19억원이 삭감되고 ‘타당성 용역’ 대신 ‘건립방향 용역’비 2500만원이 편성됐다. 새마을역사기념관은 건립하되 명칭이나 방향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뜻. 일부에서는 신평면내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로 건립방향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군보 폐지는 언제” 예산삭감 없어
이철환 군수의 공약인 당진군보 폐지가 늦어지고 있다. ‘당진사랑’ 발행에 대한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도 삭감되지 않아 빨리 폐지하고 관련예산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당진군보인 ‘당진사랑’발행에는 올해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매달 1회 발행된다. 지난 8월까지 발행된 당진사랑은 이철환 군수가 소외계층과 출향인 등이 당진군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이유로 발행부수를 기존 2만부에서 3천부로 줄여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폐지 공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 군수는 지난달과 지난 2일 잇따라 열린 지역주간지 편집국장단 간담회에서 폐지를 재확인했었다.
군청 공보팀 담당자는 “군보 발행에 대한 예산이 2천여만원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며 “폐지원칙은 확고하며 지침이 확정되면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