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당진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회장 이재만, 이하 참여연대)와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봉균, 선오, 황성렬, 이하 환경연합)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필요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을 외면한 예산이라 평하고 싶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군민을 위한 예산 책정이 아닌 선거를 위한 예산안으로 마련되었다는 거죠.”
이들은 특정단체의 과다지원 등에 대한 정확한 삭감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당초 예산안에 과도한 예산을 세워 삭감 조치 시에도 넉넉한 한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배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희봉 부회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 및 지원 단체 등이 늘어나면서 내년 선거를 대비해 사회단체를 배려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영농비 지원보다 연수를 빙자한 해외 연수 지원 및 단체 보조금과 같은 영농활동과 관계 없는 곳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예산 편성의 삭감 및 변경 조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2010년 약 4백50억의 건설예산이 측정되어 있지만 ‘올 한해 군정방향인 자연과 함께하는 늘푸른 공원당진을 만들기’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조 사무국장은 “당진군은 2009년을 ‘사회복지의 해’로 2010년은 ‘늘 푸른 공원 당진 만들기의 해’로 지정했다”며 “1년 만에 완성될 정책이 아니며 사회를 변모시킬 마인드와 비전을 바탕으로 두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결과 눈에 띄는 예산 투입 많아
이들은 서해대교 10주년 기념탑 및 새마을 역사기념관, 철강 엑스포, 바르게 살기 기념탑 등 행사성, 낭비성 예산들로 판단되는 예산들이 늘어나 2010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내비쳤다.
“시민단체들의 예산안 논평이 모두 수렴될 수는 없는 법이죠. 하지만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올바른 예산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심한 흔적이 예산안에 나타나 있지 않아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2천만원의 ‘바르게 살기 탑’ 설치와 1억5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서해대교개통 10주년 기념탑 제작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들은 “기념탑에 의존해 단체들을 기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에게 예산이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서해대교 10주년 기념탑의 경우 서해대교라는 구조물을 기념하기 위해 또 다른 구조물을 세운 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각 농민단체들의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편성에도 입을 모았다. 이런 선진지 견학은 일회성인데다 사업대상자도 한정돼 있어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 예산을 삭감하고 해당 농민이나 단체의 복지사업으로 지출해야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19억1천9백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새마을 역사기념관’에 대한 삭감도 주장했다. 현재 임대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당진새마을회관에 새마을 역사기념관을 만들라는 것. 이들은 새롭게 역사기념관을 지어 19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이와 같이 특정 단체들에게 집중되는 예산은 선심성 예산”이며 “기념탑 및 기념관 등 결과가 눈에 띄는 곳에 예산을 투입해 공적을 쌓는데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BTL) 신중 기해야
특히 미래의 예산을 당겨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늘고 있어 사업비가 군의 부채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남산 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 이어 군내 12개 읍면에 추진되는 스포츠센터가 BTL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산 압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 그만큼 늘어나는 민간투자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김 부회장은 “연간 10억이라는 예산이면 12개 읍면의 어린이들의 1년간 급식이 해결될 만한 금액이며 30억이면 초·중·고 학생들의 급식이 해결 된다”며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치판단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철강엑스포 타당성용역비 삭감해야
한편 그동안 지적되어온 철강엑스포 개최 타당성용역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철강엑스포의 참여율이 떨어지는 만큼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고 그만한 예산을 들여 실시할 사업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환경연합 유 사무국장은 “철강도시로서의 생태적 아름다움은 늘푸른 공원당진 만들기의 해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이라며 “철강도시로서의 대외적 선전은 역선전 효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조 사무국장은 “국내 철강도시의 대표격인 경북 포항시가 추진했던 철강엑스포는 참여 업체들이 나서지 않아 중단된 바 있다”며 “그동안 치러졌던 국내 엑스포들과 마찬가지로 예산만 낭비하는 전시성 행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들은 정책과 예산이 세워지기 전 다양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항상 지적되고 있는 예산안의 문제점들이 반복될 것이라며 참여예산제 이전에 중요사업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연합 유종준 부장은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관련 집단 및 전문가들과 소통을 원활하게 이뤄내고 사회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여론수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 실시해 올바른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