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시민단체와 협약을 맺었던 민선 5기 선출직 공직자의 풀뿌리 10대 민생공약 이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어지 일부 의원의 경우 2주간의 시간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당진참여연대와 농민회, 어린이책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학교급식운동본부, YMCA 등은 민선 5기 임기 2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을 맞아 선거운동 기간 풀뿌리 10대 민생공약을 이행하기로 협약한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여부와 앞으로의 실천 계획을 묻는 답변서를 공개했다.
협약에는 이철환 시장과 김홍장 도의원, 안효권·이은규·김석준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이철환 당진시장은 쌀값 폭락에 대응한 농자재 보조의 확대, 12살 이하 어린이 8대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건전한 아동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산 증액, 65세 이상 노인 치아관리, 동부화력 등 석탄화력발전소 대형화 건설 반대 등에 대해 이행하였거나 이행 중이었다. 전체 10개 분야 14개 항목 중 5개를 실천한 셈이다.
김홍장 도의원의 경우 사람 중심의 지역 순환형 경제 발전 전략 수립, 쌀값 폭락에 대응해 농자재 보조의 확대, 12살 이하 어린이 8대 필수 예방접종 무상 실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동부화력 대형화 저지 등에 대해 이행하거나 이행 중인 것으로 답변했다.
시의원 중 유일하게 답변서를 보낸 안효권 시의원의 경우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일부 이행하고 동부화력 대형화 건설 반대 의사를 밝혔을 뿐 나머지 협약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 중이나 협의 중, 검토 중이라는 대답을 내어 놓았다.
이은규 의원과 김석준 의원의 경우 2주간의 제출기한을 넘겨 3일간의 시간을 추가로 제공했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전화통화 결과 ‘내용을 잘 모르고 바빠서 제출할 수 없다’거나 ‘대신 알아서 써달라’며 답변을 내어 놓지 않았다”며 “시민들과 협약한 내용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들이 선거 공약에 대한 점검 없이 헛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맡은 일을 하기보다 행사장을 돌며 얼굴을 알리고 유권자와 스킨쉽에 몰두하는 풍토를 개선하고자 내용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측은 내년에는 전체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해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약에 책임을 가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거가 지역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은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낼 게 없어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석준 의원은 “뜻은 함께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할 만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지 않았다”며 “(일부 공약사항은) 한 쪽이 환영하면 다른 한 쪽은 곤란한 경우가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