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사, 당진시농민회(회장 이종섭), 당진시여성농민회(회장 곽양이), (사)쌀생산자협회 당진지부(지부장 황선학)가 주관한 제22대 당진시 국회의원 후보 농업정책 대담회가 지난달 25일 당진시농업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농민단체는 토론회를 열어 농업·농촌 회생 대책과 지역 현안 대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 후보들을 검증코자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후보는 참석하고, 국민의힘 정용선 후보는 불참하면서 대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용선 후보 측은 “이미 농업회의소에서 농업을 주제로 토론회를 하기로 했고, 농민회 토론회 시간에 먼저 잡아둔 일정이 있어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김희봉 당진시농민회 정책실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양곡관리법·농민기본법·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 석문간척지 대규모 축산단지 조성 등 주요 농업 현안에 대해 질문했다.
[대담 정리]
(지면 관계상 정책 의제와 지역 현안에 대한 대담 내용을 정리했다.)
1호 법안으로 농민기본법을 상정 발의할 의향이 있는가?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이 있듯이 농민을 위한 농민기본법이 꼭 있어야 한다. 농민기본법에는 농민수당 지급,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농지 총량 관리와 경자유전 실현을 위한 농지관리청 신설, 여성농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평등권 보장 등 자세하고도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1호 법안으로 농민기본법을 추진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동력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농민기본법도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 같이 싸워야 한다.
양곡관리법 다시 재입법할 계획이 있는가?
쌀값이 끝없이 추락하던 때에 쌀 가격이 14만 원대까지 갔다. 저희들은 이때 정신을 차렸다. 양곡관리법이 정말 필요함을 느꼈고, 민주당 차원에서 개정안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좌파 정책이니, 빨갱이 정책이니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금 농업·농촌 관련 법안들이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2월 1일에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는데, 법사위 통과가 안 되면 3월 30일에 다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로 내려온다. 다시 법안이 돌아오게 되면 재표결해서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가게 할 수 있다.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제가 농해수위를 열어서 양곡관리법, 한우법, 농업회의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그런데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농민들이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되면 의무 수입하는 수입 쌀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즉시 해외 원조로 이용되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의 수입쌀 물량이 약 40만 톤이다. 정부는 WTO 협정(WTO 정책의 근간인 ‘GATT’는 내국민 대우 원칙을 통해 수입 물품이 국내 동종 물품에 비해 세제·규제 등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등 때문에 해외 원조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 협정에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방안을 찾고 있다. 또한 정부도 수요·공급 조절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농민들이 쌀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쌀을 등급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양곡 유통 제도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호남과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다 쌀값이 다르다. 사회자 말씀처럼 지역을 나누지 않고 등급제로 하면 더 공평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좋은 생각이고, 이 자리에 보좌관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필수농자재지원법령도 만들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은 제 개인 공약에도 있다. 농민들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생산비를 줄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농산물 가격을 제값 받게 해주는 것이다. 농약과 비료, 사료값, 유류비 등을 오르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고서는 농민들의 소득 보장이 안 된다. 지방정부는 재정이 약하다. 필수 농자재 지원은 국가 책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석문간척지를 지역주민에게 분양해준다고 매립해 놓고는 축산용도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30만두 규모의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데, 후보는 입장은 무엇인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막아 내겠다. 스마트축산단지로 180ha에 돼지 30만 두를 키운다고 하는데, 당진지역에서 이 규모를 가진 축산인은 없다. 그럼 축산단지에 누가 들어가겠느냐. 큰 대기업들이 들어갈 확률이 크다. 왜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 땅을 내주는가? 반드시 당진시민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하고, 농민들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가능하다.
석문간척지는 간척지 조성 연도가 기준에서 벗어나서 직불금을 못 받고 있다. 농민들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데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보다 더한 차별이 없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당진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8조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석문간척지는 2005년도에 준공이 돼서 대상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 민원이 많다 보니 저도 정부에 질의를 했는데, 제도를 변경할 경우 WTO 규정 위배라는 것이다. 저도 왜 우리 간척지에 직불금을 주지 않느냐고 계속 따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검토하고 있고, 우리 의원실도 방법이 있는지, 예외 인정 기준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가루쌀 등 타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보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황금어장을 내준 당진농민, 당진시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석문간척지도 농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연구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