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충남도와 함께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추진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기업의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고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지역이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조세 감면, 입지 지원, 국고 지원 및 규제 특례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는 당진시,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로 지난 2023년부터 충남도가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쳤다. 올해 용역을 마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충남도가 오는 18일까지 지정 대상지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4개 지역 5개 지구에 속한 충남경제자유구역 중 당진 송산지구는 191만㎡(약 58만 평)의 면적으로 현대제철과 인접한 것을 고려해 수소 융복합을 중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2일 당진시와 충남도가 이어 송산면 동곡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충남경제자유구역이란?
충남도에서 선정된 5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구들은 지역의 산업 특성과 중점유치업종이 모두 다르게 설정됐다. 당진 송산지구의 경우 현대제철, LNG 발전소 등을 연계한 수소 융복합 산업으로 계획됐다. 산자부의 최종 지정 고시에 선정되면 당진 송산지구는 수소 융복합 산업이 중점유치업종으로 정해지며 수소 융복합 산업 특화를 통한 수소경제·탄소중립 선도 △그린수소를 지향하는 다양한 방식의 수소생산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생산 플랜트 구축 △수소연계 특화 단지 조성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당진 송산지구는?
송산지구는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와 유곡리 일원에 위치하며 면적은 191만㎡로 약 58만평 규모다. 사업비는 총 6095억원으로 핵심 산업은 수소 융복합이다. 현재 사업시행자는 ㈜호반산업으로, 지정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산업부 지정 고시 이후 송산지구 토지 이용계획에 따르면 △제조·물류·연구 시설이 세워질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공원·저류시설·폐기물처리시설·주차장 등 공공시설용지로 나뉘어 개발된다. 그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따른 경제성장 △첨단기술 유치로 혁신역량 강화 △복합개발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주민설명회 이후 추진은?
충남도는 주민설명회 이후 4개시 5개지구의 각 지자체별 수립계획을 종합으로 묶어 이달 내 산업부로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대상지에 대한 개발행위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올해 하반기에 마치기 위해 현재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처 충남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후 선정된 4개시 5지구를 포함한 충남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된다.
주민들 사업 엎어질까 우려
그러나 김태흠 도지사와 충남도의 추진의지에도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동곡리 주민들은 반신반의 했다.한 동곡리 주민은 “9년 전 황해자유구역 선정으로 급하게 이주한 이주민들도 있었는데 결국 해제가 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에도 그때처럼 선정이 해제되거나 지정에서 송산 지구만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서윤석 충남도 균형발전국 경제자유구역TF팀 팀장은 “9년 전 추진했던 황해자유구역은 안타깝게도 리만브라더스 금융위기와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협약했던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하면서 무산됐었다” 며 “이번 (경제자유구역) 복원 사업은 김태흠 지사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사업의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산업부에서 신청서를 보고 5개 지구 중 3개지구만 선정한다면 그땐 몇 개의 지구가 빠질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 외 송산의 정주 여건과 송산지구에 포함된 절대농지에 대한 숙제도 아직 남아있다. 다른 동곡리 주민은 “송산지구 내에 있는 절대농지 해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만약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 또다시 사업이 엎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질의했다,
서윤석 팀장은 “자유경제구역은 산업부 소관이지만 절대농지 해제는 농림부에 권한이 있다”며 “주민이 의견을 주셨듯이 절대농지 해제는 어려운 과제겠지만 애초에 신청부터 산업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돼야 지정이 되기에 갑자기 엎어질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절대농지 해제가 어렵게 되면 절대농지만큼 축소 될 가능성은 있다”고 답변했다.또한 지구가 선정되면 택지 내 내‧외국인 수요를 예상해 학교와 병원, 교통들의 인프라가 필요한데 송산지구가 5개 지구 중 가장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곡리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은 “(설명을 들어보니) 학교와 병원 등이 지금도 부족하거나 없는데 송산지구가 새롭게 선정되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이에 연구용역을 담당한 KiET 산업연구원 정윤선 연구위원은 “엠코타운 부근 학교 부지와 병원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학교는 교육부와 논의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에 지금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주변 유곡초를 비롯한 주변 학교에 외국인 반을 한개 증설해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도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 수준은 아니지만 송산지구가 발전하면 그 주변으로 일반 병원들이 많이 유입될 것 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자유경제구역 지정을 위한 남은 숙제를 당진시와 충남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강환 당진시 기업육성과 과장은 “송산주민분들의 우려와 염려를 잘알고 있다”며 “당진시는 충남도와 함께 송산지구를 포함한 충남자유경제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