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의 해양수산분야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편삼범)이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지난 20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를 맡았으며 회원은 도의원, 교수, 수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편삼범 의원은 “충남은 화력발전소를 2022년 기준 전국 58기 중 50%인 29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매년 327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원 사업 예산이 내륙에 지원되고 있다”며 “정작 어촌계 등 어업 활동을 하는 공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중장기적으로 화력 발전 단계별 폐쇄계획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등 각종 지원 사업의 규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등을 분석해 지원 사업의 재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 회원들은 “화력발전소 지원사업비의 타 시도 운영 사례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논의 과정을 거쳐 타 시도와의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