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러닝(deep learnig)과 가짜(fake)의 혼성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횡행하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긍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접근하면서 악의적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로 딥페이크가 활용되면서 피해 청소년이 대거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 김봉균 시의원이 교육 현장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교육부에 보고된 피해 학생은 841명에 달하며 교직원을 포함할 경우 총 877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파로 졸업앨범 사진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우려에 일부 학교에서는 앨범 제작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학교는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윤리적이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가 침투해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하며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응과 함께 조례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 지원을 강화하며,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 교육 현장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