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법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난번처럼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다. 당진 지역에서도 농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쌀값 문제는 농민들의 고질적인 어려움으로 남고 있다. 최근 한 농협에서는 상임 임원 임금 인상안이 총회에서 상정됐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진시농민회 이종섭 회장을 만나,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재 농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Q.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4개 법률 개정안 ‘농업 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또다시 이 법률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며 ‘농망 4법‘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7개 읍면에 환영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 농업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발언할 수 있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쳤다. 송미령 장관도 탄핵감이다.
Q. 정부는 이 법이 농민들의 삶을 더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박한다면?
정부는 해당 법들에 대해서 예산 등을 걸고 이야기한다. 특히 농업재해보험법에 대해 이 법을 믿고 농민들이 쌀을 더 생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궤변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작물을 방치하는 농민은 없다. 4개의 이 법들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과잉 생산이 아니다. 막대하게 들여오는 수입 쌀 때문이다.
Q. 올해 쌀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당진 지역의 벼농사 상황은?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면 생산량 약 20~30%가 감소한 것 같다. 생산량 감소를 떠나서 기후 변화 때문에 수발아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미질도 좋지 않고 수율도 낮다. 올해 전국적으로 병충해가 극심했지만, 당진 지역은 그나마 덜한 편이다. 그렇다고 피해가 없던 것은 아니다. 벼멸구가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오면서 합덕읍 도문리나 야산 등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민들에게 소득 감소로 이어져 힘든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Q. 쌀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기후 위기다. 앞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농업 생산량 변화는 점점 더 심할 것이라고 본다. 기후 위기로 인해 없던 수발아가 생기고, 태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충해가 발생하고 기온이 높아지면서 생산량 변화는 더욱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Q.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쌀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했다고 한다. 현재 쌀 가격 동향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0.7% 상승했다. (지난 10월 25일 기준 산지쌀값은 20kg당 4만 6021원으로 전순(4만 5718원)보다 0.7% 상승했다.) 지금 일반 정미소에서는 15~16만 원대로 거래되고 있다. 도지 개인 간 16만 원으로 결산을 하는 것 같다. ‘1300원대’는 우선 지급하는 원료 벼값을 의미하며, 현재 제1통합 RPC에서는 1000원, 제2통합은 1200원 정도의 가격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격 결정이 완료되지 않아, 일반 도매업자들이 제시하는 가격이 1300원이라는 것이다.
Q. 최근 모 농협에서 상임 임원 임금 인상안이 부결되는 일이 일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다른 지역농협과 임금을 비교하며 인상하려 했으나, 각 농협의 경영상황과 재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남이 한다고 해서 무작정 쫓아가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인상안에 대해 농협 측과 미리 대화를 시도했지만, 조합장이 고집을 부려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고, 결국 대의원들이 반대해 부결했다. 이러한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 사태와 똑같은 것이다. 그 뒤로 다른 신문기사에서는 조합장이 인터뷰도 안 하고 전화해도 연결이 안 된다고 하고, ‘언론 플레이다, 이런 것들이 서운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화하고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해당 농협에서는 전년도에도 인상안이 올라왔다가 당시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다음 해인 올해 또 다시 인상안을 제출한 것은 자기 주머니를 챙기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Q. 농협과 농민·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농협 조합장들은 농민단체와 조합원들과 상생하고, 대화와 소통하고 유대감을 이뤄야 한다. 농민회는 지속적으로 농협에게 농산물 가격 결정 시 생산자 대표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격 결정시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사전 협의할때 농협에서 감사 등을 참여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인물들은 직접적인 농민의 의견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합장들은 농협을 경영할 때 농민단체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길 바란다.
지역에 농업 관련 이슈가 있을 때면 농협 조합원, 특히 대의원들이 정의롭게 같이 나서고,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