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김 현 태 사무관
“동일수역 분리할 경우 기구·예산 낭비”
전국 항만기본계획에서 제외, “지역정서 이해하나 동일수역 분리 어렵다”
쭔당진군의회의 당진항 지정건의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회신에서 “당진항 분리지정 건의는 수용이 곤란”이라고 밝혔는데 내년 8월 완료를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인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에 당진항 지정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당초에는 당진항 지정문제를 전국항만기본계획 용역에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검토해본 결과 1년짜리 용역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 제외했다. 당진군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기분은 이해하겠지만 항만의 지정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아산만 수역을 남북으로 가르는 것은 옳지 않다. 당진군의회에서는 당진항 지정이 안돼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물론 타당한 면도 있지만 실상은 항계의 분리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쭔현재 군민들은 당진의 항만시설이 평택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및 예산편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현상적으로는 국가예산이 평택에 치중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평택의 항만시설은 대부분 잡화 등을 취급하는 공공성이 강한 일반부두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 부두를 건설하고 있다. 반면 당진의 항만시설은 고철 등 특정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원료를 취급하는 부두이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쭔군의회에 대한 회신 중 아산만내 동일수역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 있는데 과연 아산만 수역을 평택항과 당진항으로 나누는 것이 항만을 관리·운영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가?
" 당진군의회와 군민들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수역을 남북으로 갈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항만의 수역설정은 행정구역 설정과는 상이하다. 동일수역을 분리할 경우 조직을 신설해야 하고 선박 입출항 검사 및 UTS시스템 설치 등도 이중으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노무공급권에 대한 갈등도 예상된다. 여러 자치단체에 항만이 걸쳐있는 경우는 광양항, 부산신항 등을 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