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정책이다. 어린이집(보건복지부)과 유치원(교육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주무부처를 단일한 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23년 12월에 통과되면서, 중앙 부처는 이미 일원화가 된 상황이지만 국고 지원을 확충하는 등 재원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됐다.
유보통합은 만 0~5세 영아가 기관과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아야 하는 정책인 만큼 입학 방식, 교사 양성과 자격 및 처우, 교육과정, 기관 운영기준을 어떤 방향으로 통일할지가 가장 중요한 숙제이자 쟁점으로 꼽힌다.
유보통합은 저출생 시대에 어린이 교육과 돌봄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시도인 만큼 시행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통합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부처 통합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유보통합이 올해 점진적으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이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유보통합은 중요한 사회적 변화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행 과정에서 여전히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 중인 유보통합 시범사업
지난해 6월 교육부에서 발표한 실행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5년부터 유보통합 통합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2024년 하반기까지 관련 법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시도·시군구청이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의 교육청 이관을 확정하며, 경과 기간을 두고 안정적인 이관을 추진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2025년 관리체계 일원화에 따른 업무이관이라는 목표와 연도별 추진 일정표 외에 가장 중요한 예산·인력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범 단계로, 지난해 500개 기관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올해 1000개로 확대됐다. 내년에는 2000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026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해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 “기대와 우려”
현장 관계자들은 단기적인 지원 사업으로 인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6개월 단위로 제한된 지원은 교사 인건비 및 운영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해 장기적인 계획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는 네 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가정, 국공립, 민간, 직장 어린이집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어린이집이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보통합을 본격적으로 실행하지 못한 상태다.
당진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부처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과도기에 있다”며 “정확한 매뉴얼 없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보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보육료 동결,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며 “지원 체계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의 특성상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우려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당진에서는 6개의 어린이집 연합체인 ‘해봄교육공동체(회장 한정선)’가 유보통합학습공동체로 선정됐다. 이 해봄교육공동체는 당진시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이 협력해 상호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
향후 과제와 실행 계획
충남은 올해 2월 말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진 역시 2월말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유보통합의 방향성을 잡아갈 것 예정이다.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지원 체계 마련,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명확한 매뉴얼 배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유보통합의 구체적인 실행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장 반발에 부딪히면서 관련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