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2선거구 후보자님들을 대상으로 지상토론 두 번째는 후보들의 공약과 지역 및 당진시, 충남도의 현안이 무엇인지 의견과 대안에 대해 입장을 들었다. 또한 후보자 개개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담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이번 선거 공약 3가지와 공약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각각 말해달라.

하나, 현대제철 본사 유치 운동을 하겠다. 당진은 40년 전만 하여도 바다와 갯뻘에서 나는 어물이 풍성했다. 지금은 보기도 어려운 준치가 잡히던 아산만을 접하는 곳으로 소들 평야와 더불어 먹을거리가 넉넉한 ‘풍요로운 당진’이라고 비석을 세워 자랑했던지역이다.

그러나 석문, 대호만 방조제가 축조됐고 천지개벽하는 변화의 단초가 됐다. 갯뻘에는 국가 산업단지가 조성됐고 현대제철 등 크고 작은 공장이 밀집돼 있다. 스카이라인을 대신하는 고압 송전탑은 527개를 넘어서 전국에서 최고로 설치돼 있다.

산업화는 인구 유입과 상업이 발달하고 금융자본이 축적돼야 하는데 산업단지의 규모에 비해 상업이나 금융자본의 축적은 미미하다. 본사 유치 운동은 늦었지만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함께하고 당진시장, 정치인들이 앞장서면 되지 않겠는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

둘, 부곡공단에 위치한 지정폐기물처리장 원광에서 침출수 문제로 당진시의 혈세가 매년 수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그런데 이것보다 7배 정도가 더 큰 5만 7000평 크기의 지정폐기물 처리장 두 곳이 비슷한 시기에 허가가 나서 운영중에 있는데 침출수 문제가 노정될 개연성이 99%가 되어 보인다.

침출수 차단제로 벤토나이트를 30cm 시공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벤토나이트는 ‘광활한 개활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며 염분 함유량이 2% 이상인 지하수 또는 해수와의 접촉이 예상되는 지역은 벤토나이트의 성능이 저하 되므로 사용을 피함’ 이렇게 사용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시공한다고 했으니 당선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에 대해 관계 기관에 꼭 질의를 하겠다.

셋, ‘인간의 길은 효도에 있다’고 했다. 이나라의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주신 어르신들이다. 여러 마을이 동절기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점심을 드시고 계시는데 모든 마을의 어르신들께서 마을회관에 모여서 매일 점심을 드실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가장 관심 갖는 분야는 무엇인가, 어떤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은가?

보건 복지 환경위원회이다.

충남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꼽자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일이라고 본다. 특히 충남도는 농어촌 지역으로서 노인층 인구 분포가 많고 생활인구 대부분이 노령화로 인구의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젊은 층 인구의 부재는 출산율 감소 현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진시의 가장 중요한 현안 3가지는 무엇인가?

하나, 당진시는 대규모 화력 발전소와 제철소가 있고 인근에 유화 단지가 있어 전국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지역이다.

이에 당진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됐다. 탄소중립을 당기는 당찬 당진이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지역 탄소 배출량을 약 56% 이상 감축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충남도와 협력해 ‘2045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확산 등 분야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 당진시의 2024년 인구 증가율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0.89% 증가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출산율이 증가해 실질적인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다. 당진시에서도 충남도와 협력해 인구감소 대응이 아닌 인구증가를 위한 계획안을 세우고 당진시 조례로 출산 정책 지원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한다.

셋, 불법 계엄령 선포로 국정이 불안해 경기가 침체됐다고 아우성이다. 장날이면 시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야 하는데 주머니를 닫아 장사가 덜 된다고 하신다. 하루빨리 내란범이 처벌되고 국정이 정상화돼 사회가 안정되고 온누리 상품권과 당진사랑상품권을 증액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면 한다.

지방재정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방분권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지역 균형 발전의 초석이다.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으로 구분하고 중앙과 지방의 사무 재분배를 통해 중앙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 중 지방이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경우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하게 되고 재정분권은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재정 수요에 대한 대응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는 재정적인 독립을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 이후 지방재정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팽창해 왔지만 세원 배분에 있어 지방세의 몫은 변화가 미미하고 팽창하는 재정 수요를 이전 재원 중심으로 조달해 세출 권한과 세원 배분의 비대칭성이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재정 책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지 못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들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근본적 원인은 정부간 재정 관계의 집권 구조의 개선과 동시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민의 재정 책임성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자신이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내 얼굴을 내 두 눈이 보지 못하듯이 내가 나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지만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과 정치인으로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길을 걸어 왔으나 휴머니즘을 가슴에 담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당진시민과 지역 유권자들에 한마디 하자면?

12.3의 불법 계엄령 선포는 한밤중에 공포감이 엄습한 내란이었다.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깨트린 폭거였다.

계엄령은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국민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장갑차를 막았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보호막이되어줬다. 위대한 국민들이다. 그러나 내란을 옹호하고 불법을 비호하는 위헌정당이있다.

언제까지 불법 행위를 옹호 할 수 있을지 태세 전환하면서 계몽령이란 변명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만 하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은 죄 국민께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

폐허에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 내신 국민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