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대 상반기 당진군의회 평가
높아진 기대에 못미친 의정활동
신진 정치인 진출, 연령층 낮아져 기대모아
지역현안 적극 대처 부족
지구당 당리당략에 멀리 못보기도
제3대 전반기 의회의 활동이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8년 7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제3대 전반기 당진군의회는 나이도 훨씬 젊어지고 학력도 높아져 출범 초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주민들의 높아진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제3대 전반기 군의회는 신진 정치인들이 대거 진출, 초선의원들이 과반수를 이뤄 많은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3대 의회는 2대 의회에 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도 일부 날카로운 지적이 일부 있었다는 데 상당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1·2대 의회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행정사무감사의 경우 출석상황 등은 이전보다 나아졌을지 몰라도 지역의 핵심현안에 대한 접근이나 끈질긴 추궁 등은 여전히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무원 봐주기식’ 감사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삼봉목욕탕, 소난지 간이상수도 문제 등 공무원들이 연루된 일부 부패관련 사건도 사전에 충분히 감사를 통해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변죽만 울린 채 핵심을 짚지 않고 넘어간 경우가 허다했다. 물론 의원들은 “공무원 신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과는 해당 공무원 구속이라는 더 큰 사건으로 비화되기 십상이다.
매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똑같은 지적을 반복한다면 과연 발전이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라면 자치단체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다소 불편한 관계를 감수하더라도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생 및 지역발전에 관련된 조례 제·개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의회사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는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전혀 없고 자치단체에서 정기회 및 임시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하는 경우가 많아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예산결산 심의권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과 기능 중 하나인 조례제정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당과의 문제도 커다란 과제로 제기됐다. 자신이 소속된 정당의 이념과 철학에 충실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엽적인 당리당략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386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당론에 따른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좀더 주민을 위한 소신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집행부에만 맡겨두고 방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함에도 ‘강건너 불구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회 자체적으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안을 모색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을 대표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주민들은 3대 의회가 1·2대 의회에 비해 좀더 활동적이고 민주적인 의회로 기억되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