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 다. 총 규모는 1조 4016억 원으로, 지 난 1차 추 경 보 다 1900억 원 (15.68%) 가까이 늘었다. 시는 일반회계 1조 221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사업 등) 1093억 원, 기타특별회계 707억 원 을 편성했으며, 오는 6월 5일 개회 하는 제120회 정례회에서 본회의 의결을 추진한다.
예산 1조 4천억 돌파
이번 추경은 사회복지, 환경, 농림해양수산,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건설도시국은 예산이 36.2% 증가한 2852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도로과는 84.16% 증액된 429억 원, 수도과 는 26.77% 늘어난 1280억 원을 배정받았다.
이번 추경 재원 중 상당 부분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이 활용됐다.
당진시 예산팀 관계자는 “전년도 예산의 이월과 집행잔액 등이 누적돼 순세계잉여금이 큰 폭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금회 추경 편성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편성 논란…“이월될 예산 또 담겼다”
하지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정리 추경에서 김명진 위원장은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일이 반복 되고 있다”며 “결국 예산은 이월되고, 행정의 신뢰성과 집행률 모두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차 추경에서 편성됐다가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삭감 되거나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다시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종합운동장 확장공사, 드론공원 조성, 공유재산 미승인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상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리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고 바로 이월시키는 관행은 예산의 실효성을 해친다”며 집행 가능성 중심의 예산 편성 원칙을 강조 했다.
의원 제안 사업…제도 개선 첫 도입
이번 정례회에서 주목할 점은, 이런 논란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처음 도입됐다는 점이다. 당진 시의회는 올해부터 의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과 부서의 검토를 거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로써 제안된 사업이 예산에 포함되기 전, 실현 가능성과 정책성 평가 절차가 마련된 것이다.
조상연 위원장은 “의회 내 정치적 논란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려내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례회 본회의 16일 의결
제120회 정례회는 6월 5일 개회 후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쳐, 6 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 최종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증액 규모가 크고, 반복된 편성 논란이 있는 사업들은 예산이 삭감 되거나 조건부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조상연 위원장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억지로 넣는 일은 줄여야 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과 관련한 내부 검토 시스템 강화, 계획서 검증 제도 정착, 이월 방지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