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와 이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따라 실 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결과 더불어민주 당의 이재명 후보가 49.42%를 차지하여 당 선되었다. 이번 선거 역시 역대 대선에서 나타난 몇가지 가설이 입증되었다. 먼저 민 주당이 집권하려면 영남출신 후보여야 한 다는 것이다. 영남지역 유권자 수가 호남지 역 유권자 수의 2배를 넘기 때문이다. 또한 충청권에서 승리를 획득한 후보가 당선된 다는 것이다. 충청지역 유권자들의 예리한 상황판단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위헌적 불법계엄선포라는 헌법재판소 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압 도적 승리를 하지 못한 표심의 의미는 무 엇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괴한 불법행태와 대통령선거 를 별개로 본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많 았기 때문이다. 또 역대 어느 야당후보보 다 이재명 후보의 흠결이 많았다. 그것이 가짜뉴스에 의한 것이든 조작에 의한 것 이든 이재명리스크가 컸다. 필자 역시 이 후보의 욕설녹음을 듣고 패륜적이라고 생각했었고 선거 막판에 나온 아들이 했 다는 발언에 대해 치를 떨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었 다. 과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정권을 맡기 위해 그동안 어떤 준비를 하였는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성공적으로 정부를 운영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선 거에 의한 평화적 교체를 해서 출범한 김 대중정부밖에 없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준비가 안된 상태에 서 정권을 잡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촛불행동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으로 갑작스럽게 선거가 치러져 정부를 효능감있게 운영하지 못했다. 이런 점에 서 윤통의 파면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 면서 당선된 이 대통령이 과연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려와 함께 삼수 끝에 당선됐기 때문에 복안을 갖고 잘할 것이라는 기대도 해본다.
우려와 기대를 하면서 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언급하면
첫째, 이 대통령은 본인 및 가족리스크를 가지고 당선됐다. 내 주 변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재명이가 싫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앞으로 뉴스만 틀면 신경질이 날 것이다. 나 역시 그간 TV에 윤통이나 김여사 얼굴만 나와도 울화가 치밀었었다. 이재명을 지지 하지 않은 과반이 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통합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본인과 가족들 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민정수 석실에서 가족들의 비리 등을 감시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을 통해 가족관리 를 엄격하게 하고 가족들이 나대지 않는다 면 비난과 우려는 줄어들 것이다. DJ나 YS, MB나 MH도 결국 자식 및 형제로 인해 곤욕을 치뤘다. 조선시대에 종친부나 돈녕부를 둔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확립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하루 빨리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 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한다. 비상계엄 을 주도하거나 어물쩍거렸던 세력들 특히 법원을 무력으로 공격한 무도한 세력들은 시시비비를 가려서 엄중하게 다스려야 공 직의 기강이 바로 서고 법치주의가 살아 날 수 있다. 또한 통합의 정치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 쳐야 한다. 선거보상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엽관인사를 무시할 수는 없 지만 능력을 보고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실패한 정권의 역사를 되풀이 하고 말 것이다.
셋째, 정부정책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정책의 효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테면 경제살리기를 추진하면서 정부가 할 일과 민간에서 할 일은 구분하되 저출산고령 화극복 및 지방소멸방지와 연계하고 거대 담론인 기후 및 에너지정책과도 연계하면 좋겠다. 쉽지않은 일이지만 이재명정부는 창의적인 정부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