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제359회 정례회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며 도정의 정책성과와 예산 집행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지적은 △이월 예산 반복 △성과 지표의 타당성 부족 △사전계획 미흡 등이었으며, 현장 행정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방향도 제시됐다.

농수산해양위 “성과 중심 농정 전환 필요”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는 농업기술원 및 농축산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높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연희 위원장은 “청년농 영농정착률 감소와 같은 과제는 단순 예산 확대보다는 정책 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부위원장은 영농부산물 처리 예산 반납을 언급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연속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인환 위원은 국비 미교부에 의존한 이월 반복 문제를 지적하며 “지자체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AI·생태 융합 교육 확산 필요”

교육위원회는 천안지능형수학체험센터와 숲체험교육원을 현장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상근 위원장은 “AI 기반 수학교육과 생태 체험은 미래교육의 핵심”이라며 “정책과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개원 준비가 진행 중인 숲체험교육원의 안전시설 구축과 프로그램 계획의 내실화도 강조했다.

기획경제위 “AI 데이터 사업 성과관리 부실”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AI데이터정책관, 투자통상정책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사업 구조와 예산 편성의 편법성을 문제 삼았다.

구형서 부위원장은 “단일 사업을 명시이월로 나눈 것은 회계상 편법”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이종화 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이월과 낮은 성과지표는 데이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은 “10억 원 규모 민간 데이터 사업의 실효성이 불분명하다”며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고, 지민규 위원은 “성과지표가 1건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성과관리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건설소방위 “소방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계획성 강화해야”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는 소방본부 및 건축도시국 소관 결산에서 소방력 배치와 헬기 장비 도입 지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홍기후 부위원장은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지연을 지적하며 “행정 절차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서 위원은 수리온 헬기 사례를 언급하며 산불 대응에 대한 기술 도입 검토를 요청했고, 조철기 위원은 “소방복합시설 예산 운용에서 잔액 재배정 절차의 미비”를 문제 삼았다.

양경모 위원은 “소방청사 보강 사업 예산 산출 근거를 구체화하라”며 예산 계획의 정밀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