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청 내부에서 발생한 공무원 성희롱 사건이 10여 년간 방치된 채 행정상 분리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며 시의 감사기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수년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음에도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지연되며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는 “성인지 감수성이 무너졌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9일 열린 당진시의회 행정사감사에서 윤명수 의원은 “피해자 6명이장기간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었냐”며 “감사기능이 뒷북 대응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2023년 제보가 접수된 이후 뒤늦게 감사에 착수됐고, 올해 4월 7일 인사위원회 결과 발표 후 4월 9일에서야 가해자가 직위해제되는 늦장 대응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감사법무담당관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이후 최대한 신속히 대응했으며, 여성가족과에 피해자 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 체계와 분리조치 시기의 지연은 사실로 확인됐다.
의회는 “10년간 묵인된 조직 내 문화가 더 큰 문제”라며 시 전반의 인권·감사 시스템에 대한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윤명수 의원은 “피해자 보호 우선 원칙에 따라 직장 내 고충처리 창구 설치, 전담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형사사건 23건…“수치는 적지만 신뢰는 바닥”
이날 감사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과 청렴도 실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나왔다.
윤명수 의원은 “실제 위반 건수는 많지 않지만, 음주·성범죄 등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은 부패 이미지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은 2건(4명)으로, 대부분 경징계 수준이었다. 그러나 최근 5~6년간 형사처벌대상 범죄는 총 23건에 달하며, 현재도 4건이 수사 또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 신규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전 직원 대상 문자 알림, 내부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은 신뢰로부터”…시민 감수성 따라가는 감사 필요
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단순 수치이상의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윤명수 의원은 “시스템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보호 최우선 원칙 △감사담당관의 선제적 개입 △행정내부 인권 전담 조직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도는 숫자가 아닌 일관된 실천에서 온다”며“언론 노출과 부정 인식도 감안한 홍보·교육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진시는 향후 직장 내 고충센터 신설, 청렴도 체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