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K-스틸법’ 제정에 나섰다.

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약칭 「K-스틸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과 공동대표발의로 여야 국회의원 106명이 참여하는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우리나라는 조강생산량 세계 6위, 철강재 수출 규모 세계 3위의 글로벌 철강 강국이다. 철강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4.8%, 수출의 4.5%, 43만명 이상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며 당진·포항·광양·순천 등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철강산업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 규제, 보호무역 장벽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올해 6월 미국의 철강제품 50% 관세폭탄은 지난 31일 관세협상에서도 유지됐다.

어 의원은 “철강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핵심 산업”이라며 “삼중고 속에서 우리 철강산업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어 의원은 “미국의 50% 고율 관세는 사실상 수입금지 조치에 가깝다”며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중소 철강 가공업체들이 수출 급감과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K-스틸법」 주요 내용은 △대통령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특구 지정과 규제 특례 부여 △인프라 확충과 세제 지원 △녹색철강기술 개발과 사업재편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과 수입규제 강화 등이다.

농업민생4법 완성으로 농어민 소득안정 기반 구축

한편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3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농업민생4법’으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심의 기능을 대폭 강화 △논 대체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과잉 사전 방지와 정부 재정 지원 의무화 △정부의 과잉 물량 의무 매입 등을 담았다.

「농안법」 개정안은 △매년 농수산물 수급계획 수립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저율관세(TRQ) 증량과 할당관세 품목 지정 시 생산자단체 참여 강화 등을 포함했다.

어기구 의원은 “농업민생4법 완성으로 사전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장치를 통해 농어민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겐 예측 가능한 가격의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