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를 향해 울려 퍼졌다.
지난 7월 31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을 비롯한 전국 200여 개 환경·시민 단체와 1233명의 시민이 국정기획 위원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 속 16명 의원에게 공동 제안서를 전 달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새 정 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제도의 본질 훼손하는 자율 시행… 전국 확대 법제화 필요”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개정 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소비 자가 음료를 구매할 때 일정 보증금 을 함께 지불하고 컵을 반환하면 보 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로, 일회용품 사용 감축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꼽힌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 운영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가 지자체 자율 시행 방안을 추진하면 서 제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 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공동 제안서를 낸 시민단체는 “일 회용컵 보증금제는 다회용컵 사용을 촉진하고 반환 체계를 구축해 자원 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효 과적인 수단”이라며 길거리 무단투기 예방과 회수율 제고, 고품질 재활용 유도 효과도 강조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단계적 전국 확 대 일정을 법률에 명시할 것 △가맹 점 본부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 △선 도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 거를 마련할 것 등의 세 가지 핵심 요 구 사항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보증금제는 단순한 환 경정책이 아니라, 순환경제로의 전환 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춘 핵심제도”라며 유럽연합 등 해외 사례에 서도 보증금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 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와 정부가 이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법적·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