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과 포용적 수소경제 세미나’가 지난달 1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기분좋은(가칭)이 주최·주관하고 ㈜아성기업이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는 탄소중립 시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의 고용권과 참여권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두민 사회복지법인 기분좋은(가칭) 설립추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소중립 시대 산업 구조 전환 속에서 장애인 고용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분좋은 법인은 장애인이 수소경제·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고용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출발했다”며 “오늘 세미나가 장애인 참여 기반의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향후 친환경 산업 분야 장애인 일자리 모델의 밑그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이인수 이사장의 기조강연과 이종근 대표이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김명회 당진시의원, 박근서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과장, 이상우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 김두민 위원장, 이종근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취약계층 위하는 정의로운 전환”
이인수 당진시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원칙’을 주제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충남·당진의 취약성을 강조했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의 20%가 충남에서, 그중 9%가 당진에서 발생한다”며 10기 화력발전소 중 8기가 2029년부터 폐쇄될 예정인 만큼 지역 일자리와 산업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자·지역·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전환 과정의 영향과 대책을 지역민과 함께 논의할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패러다임 전환”
이종근 ㈜디올연구소 대표이사는 장애인 일자리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며 “여전히 저부가가치 업종과 보호작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형·분리형 직업재활시설, 전환기 기관 등 산업전환모델을 제시하며 “장애인을 노동시장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장기적 관점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위한 점검”
김명회 당진시의원은 ‘정의로운 전환, 장애인 참여로 완성돼야 합니다’를 제목으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당진에는 1만 1000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지만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이 정원에 미달하고, 보호작업장 또한 외부에서는 우수 사례로 꼽히나 정작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로운 전환 관련 연구용역이 외부 기관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에 대해 “지역의 현실과 주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비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며, 발전소 주변 특별회계 또한 마을별 소액 지원에 그쳐 중장기적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있다며 “지금의 예산 구조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 방향
이상우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감사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며 당진시가 직면한 산업 변화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 그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화력발전소 폐쇄와 현대제철의 탄소감축 계획 등 당진의 산업 변화 방향을 설명하며, 수소경제 로드맵 추진 현황과 도비 25억 원 규모의 직업훈련·전환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당진만의 지역 주도형 모델 설계”
김두민 사회복지법인 기분좋은(가칭) 설립추진위원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중심의 지역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보호와 새로운 전환 기회 마련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정의로운 전환은 가장 취약한 구성원의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서 그 가치가 증명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 매칭·교육훈련·산업전환 기획·사회적경제 참여 설계·취약계층 전환 모니터링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당진 하빌리테이션센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 보장”
박근서 당진시 경로장애인과 과장은 롤스의 정의론을 바탕으로 장애인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그는 공정(같은 조건에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과 정의(기회와 결과의 정당한 분배)를 언급하며 “장애인 지원정책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장애인들이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예로 들며 “장애인과 그 가족이 요구하는 정책의 핵심은 단순 복지 지원이 아니라 권리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당진시의 장애인 정책이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