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최연숙 의원이 지난 9일 제125회 당진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건을 비롯한 환경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동영상 자료를 상영하며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건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제가 3대 의원으로 당선된 다음 달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7년 5개월이 지난 지금도 한전과의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가 큰 기업은 지금도 운영하면서 늘상 불안해하고 있고 다양한 중견 기업들이 입주한 지역”이라며 “당진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한전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어 내년 안에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신평면 신당리 성토 사건도 제기했다. “8월 7일 첫 신고가 접수됐는데 신당리에서 성토를 하면서 폐기물이 섞여 심한 악취와 인근 농가, 농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2의 부곡공단 산폐장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원광바이오텍 폐기물 사건으로 아직도 해결도 못하고 침출수 처리를 우리 돈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뻔하다”고 우려했다.
부곡공단 사업장 사후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1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사업장인데 차수막이 다 손상돼서 침출수가 하루에 20톤 가량 나온다”며 “10년 동안 1년에 20억씩, 거의 200억이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환경부, 충남도, 환경청인데 힘없는 지자체가 다 떠안고 있다”며 “부곡공단 지반 침하 사건, 신성리 성토, 부곡공단 사업장 사후 관리 부실 등 일련의 환경 안전사고는 부실한 사전 점검과 미흡한 사후 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진시는 전 지역의 위험시설 전수조사,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을 하고 산단의 관리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며 “책임성을 제고하고 환경 정보 공개와 시민들의 감시 체계 도입을 통해 재발 방지와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데 강력한 사고 방지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런 사건들이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상 청구를 해야 될지도 지금 까마득하다”며 “우리 행정에서는 안전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준비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