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여성유권자들이 눈여겨 보아야 할 정책들. 대통령이 주부를 위해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한국여성민우회가 제시한 항목들을 근거로 재편집해 보았다.

/편집자/

주부의 권익보호및 사회참여 활성화

1. 가사노동 평가기준 산정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을 통해 가사노동주부의 소득인정기준인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현실화시킨 것을 보면 종전 월 613,912원에서 월 687,262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여성근로연한 또한 55세에서 60세로 상향조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①모든 취업여성의 평균임금 ②연령.학력별 평균임금 ③남녀소득의 1/2중 하나를 적용해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연한도 법정근로연한인 65세로 확장되어야 한다.

2. 가족법 개정

■가부장적 남녀차별문화를 유지시키고 있는 호주제도로 인해 인위적인 여아낙태가 증가하고 성비불균형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 인공임신중절로 여성의 건강을 헤치고 있으므로 가족법내 호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3.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활성화 지원

■여성에 대한 취미강좌.교양강좌외에도 지역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내노동협약과 권고에 따른 가내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남녀고용평등법.산업재해보상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여성창업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4. 건강한 사회만들기 참여 활성화

■사회.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여성이 늘고 있으며 환경.교육.소비.지방자치발전등 생활과제 대부분이 여성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여성자원활동과 여성단체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정책결정과정과 공직,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사노동 지원

1.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의 질 개선

■국가 재정지원이 국.공립시설에 준해서 이루어지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되고 있다.

■만 5세 아동에 대해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 2세이하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특별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을 등급화해 현실성있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교육

■방과후 아동이 사교육 시장에 방치되어 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과 유해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학교.사회복지관등을 개방하고 방과후 보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3. 학교급식의 개선 및 확대

■급식의 질적개선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고교까지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특히 가사노동 경감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

4. 노인복지의 사회분담

■이제까지 노인부양은 전적으로 가족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주로 여성이 담당해왔다.

■노인부양 및 복지확대를 위한 국가의 기본계획 작성과 실시가 필요하다.

■가정 도우미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복지확대

1.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정책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운영 상담소쪾보호시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

■학교 성교육을 정규과목화하고 폭력예방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한다.

2.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확대

■저소득층 노인의 생계보장을 위해 생계보조비를 증액해야 한다.

■무갹출 기초연금제를 실시하고 장기요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시설을 확대한다.

■노인들의 취업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을 다양화한다.

3.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과 보건의료서비스

■여성은 출산과 자녀양육이라는 커다란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다음 세대의 건강확보와 인구의 자질향상 측면에서도 여성질병에 대한 서비스가 증진되어야 한다.

■모든 가임여성의 산전후 건강관리 검진비용을 의료보험에서 급여화 한다.

■여성관련 암 진찰시 의료보험을 급여화 한다.

■인공임신중절 최소화를 위한 예방보건서비스 체계를 확립한다.

4. 편부모가정 지원

■실질적인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보호대상 편부모가정을 선정한다.

■현재 성차별적 관점에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보호대상기준과 지원내용이 동일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자녀와 관련된 지원,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지지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격을 완화하고 부자가정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여성의 독자적인 연금수급권 확보

■모든 여성의 노후생활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인 1연금 체계인 기초연금제를 도입한다.

■전국민 연금확대시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이 용의하도록 현행보험료를 6%에서 3%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가입자의 연금소득을 부부 공유재산으로 인식하여 이혼시 피부양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수급권을 인정한다.

민생과제의 선진화

1. 물가안정

■정부의 통계는 한자리 숫자지만 실제 체감되는 물가상승률은 두자리를 넘고 있다.

■생활필수품의 물가상승률 지수를 별도 조사한 후 발표한다.

■유통구조개선을 통해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안정화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한다.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한다.

2. 식품의 안전성 확보

■외국 농축수산물 수입이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지만 식품오염검역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검열관 파견제 실시나 선검역 후통관으로 철저한 검역체계를 확립한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식품의약품 안전본부를 구성한다.

■유해식품업체 처벌을 강화하고 우수 농축수산물 생산을 지원한다.

■원산지 및 유통기한 표시를 보다 철저히 한다.

3. 생활속의 환경개선

■자원재활용 및 감량화 촉진에 관한 법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효율적인 자원재활용체계를 마련한다.

■물관리 일원화로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한다.

4. 교육제도 개혁과 사교육비 경감

■입시위주교육의 희생자는 청소년과 자녀를 통제.감시하는 여성들이다.

■6대 도시주부 86%가 과외를 시키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가구당 25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입시위주 교육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5. 학원폭력 및 유해환경 근절

■폭력물.음란매체를 유해환경의 노출로 학원폭력과 왜곡된 성의식.성행동이 만연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향락문화개선

■날로 번창하는 향락산업은 가정을 파괴하고 여성을 상품화해 건강한 가족문화를 헤치고 있다.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강력한 집행과 향락산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