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중복 해소와 경쟁력 강화의 기회인가, 정체성과 균형 발전의 위기인가. <충남지역언론연합>이 릴레이 기고를 통해 전문가, 시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고민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말]

도민들의 관심권에서 멀어지는가 했던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문제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되고 있다. 갑자기 등장한 이슈에 대해 도민들은 뜬금없다는 반응이고, 정치권은 ‘미래 전략’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다.

통합을 찬성 측은 “규모의 경제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광역 경쟁력 확보를 통해 기업·산업을 키우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산된 예산·권한 구조로는 광역 투자·교통·산업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고, 국가 재정과 대형 사업 유치에서도 불리하다고 본다.

또한 통합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중복 투자를 줄여 선택과 집중을 가능케 하며, 대전의 연구 기반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연결해 일자리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한다. 더 나아가 광역 차원의 인구·복지·교육·교통과 필수 인프라를 묶어 농촌·도서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을 제시한다.

반면 반대 측은 행정 통합이 단순한 구역 조정이 아니라 조직·인사·재정 전반의 재편을 수반하는 만큼, 조정 비용과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활권과 발전 단계가 다른 지역을 묶을수록 정책 우선순위가 충돌해 효율보다 비효율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쟁력은 행정구역의 ‘이름’이 아니라 규제 환경, 인재, 투자 등 실질 조건이 좌우하므로 통합만으로 성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반론이다. 지방소멸 대응 역시 내부 인구 유출 요인이 핵심인 만큼, 통합이 해법이 되지 못한 채 대전 중심 쏠림이 강화되면 농촌 공동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찬반 입장과는 별개로, 행정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의제가 당사자 의견 수렴과 숙의 절차 없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감도 확산하고 있다. 공론화와 합의 형성 과정 없이 ‘번갯불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사회적 신뢰가 흔들리고, 논의가 소모적 갈등으로 흐를 위험이 있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통합 논의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은 더욱 단호하다. 자칫 행정 통합이 교육을 정치의 부수 영역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감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약화할 수 있는 내용이 정치권에서 거론될 때마다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 왔다.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직선제 약화 가능성), 지자체의 과도한 감사·개입 확대, 학교 설립·운영 권한 확대 시도 등 교육 영역에 대한 무리한 권한 요구가 대표적 쟁점이다. 이는 교육계 입장에선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이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제도화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은 구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또한 영재학교·국제학교 등 이른바 특권학교의 설립 권한을 지자체로 넘기면 교육 외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통합의 명분이 그럴듯하더라도, 교육이 정치·행정 권력의 영향 아래로 예속되는 길이라면 그 대가는 아이들과 지역이 치르게 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전’이 아니라 참여와 검증의 절차를 통한 제대로 된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다. 찬성 측이 말하는 효과(효율·경쟁력·소멸 대응)는 숫자와 시나리오로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반대 측이 말하는 위험(쏠림·불균형·교육자치 훼손)은 제도적 장치로 차단할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 분야만큼은 별도의 영향 평가와 공론화가 필요하다. 통합 논의 기구에 교육계를 포함하여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독소 조항 우려가 있는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 예산의 독립성과 교육자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행정 통합이든 비통합이든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누리게 되는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과 교육을 통한 미래세대의 성장이다. 공감대 없는 강행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상처를 남긴다. 지금의 논의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도민과 교육공동체가 참여해 방향을 결정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